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(로고)

1. 제안 배경 <농가 및 농촌> ○ 초지를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울타리, 지형정지, 목도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비용 문제 등으로 목책(울타리) 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어 초지 관리비가 상승하고 부실초지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○ 경사가 심할 경우 토양 유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에서 산지초지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임 <농업제도․정책> ○「2016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」중 ‘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’에서 산지초지 기반시설의 경우 지원형태가 축산발전기금 융자 80%, 자부담 20%)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보조금이 없는 실정임 2. 제안 내용 ○「2016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」중 ‘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’에서 산지초지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초지조성 기준과 같이 축산발전기금 보조 50%, 융자 50%로 보조금의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 3. 연구결과 ○ 산지생태축산 농가 대상 기술지원에서 농가 애로사항 조사 - 목초 파종 및 방목을 위해 급경사지를 정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초지보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항목에 해당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- 초지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