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

1. 근거법령 ○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34호 ‘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’ 제12조(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) 2. 사업목적 ○ 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화함 3. 사업내용 및 문제점 ○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에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국립축산과학원이 2007년부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계속 참여함 ○ 검사사업 세부지침의 제정,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·관리·감독의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역할이 세부지침에만 포함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아서 행정처리 등에 권한이 모호한 점이 있었음 4. 해결방안 ○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고시 제12조에 관련 항목 신설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