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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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게시판은 축산분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.
(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.)
출처 :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
| 시책건의명 |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(신설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예산사업명 |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| |||
| 연차연구세부과제 | 간이축사 스마트 환경제어를 위한 측정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모델 실증 | |||
| 성과주관부서 |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| |||
| 건의부처 | ||||
| 품목코드 | 농업공학 / 농업시설 / 축산시설 | |||
| 주저자 | 허강녕(가금연구소) | |||
| 기술유형 | 품종.대목/종자(축) | 기술활용유형 | ||
| 활용분야 | 축산자원개발 | 기술분야 | ||
| 연도 | 2018 | 성과적용일 | 2018년12월 | |
| 첨부파일 | 정책제안-050101-축산자원개발-가금연구소-허강녕-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(신설).hwp 다운로드 | |||
□ 현황 및 문제점
○ F1오리에 의한 육용 새끼오리 보급은 생산성 저하, 수급 불균형 및 면역력 낮아 AI 등 질병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
○ 부화업에 한해 F1오리가 생산한 알의 부화를 제한하고, 위반시 과태료 처분(500만원 이하)하나, 단속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
* F1오리 : 육용 숫오리와 육용 암오리의 교배로 생산된 육용오리
□ 제안 내용
○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(신설)
- F1오리 생산을 위해 육용오리를 장기사육(6개월이상)하거나 F1이 난 알을 부화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및 벌칙 처분 (축산법)
- F1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취소하고, 과태료처분 신설 (축산법 시행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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