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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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책건의명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
   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
    건의부처
    품목코드 축산 / 조사료 / 초지
    주저자 정종성
    기술유형 재배(사양) / 재배관리 기술활용유형
   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
   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
    첨부파일

    정책제안-165959-축산자원개발-초지사료과-정종성-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.hwp     다운로드
    ○ 현황 및 문제점 - 산지초지 조성허가 신청시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사항이 많아 초지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- 지자체 축산 및 산림담당공무원의 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초지조성 허가에 대한 자문기구의 필요성 대두 - 축산농가가 산지초지 조성 허가신청을 하여도 초지법, 환경영향평가법,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복잡하여 담당자는 혹시나 잘못된 처리로 인한 감사의 두려움으로 초지조성 허가를 꺼림 ○ 정책제안 내용 - 초지법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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