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제안

    홈 > 연구활동 > 정책제안

    축산분야 정책제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.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.

    시책건의명, 성과주관부서, 건의부처, 품목코드, 주저자, 기술유형, 활용분야, 기술활용유형, 활용분야, 기술분야, 연도, 성과적용일, 첨부파일,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제안 글 상세입니다.
    시책건의명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
   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
    건의부처
    품목코드 축산 / 조사료 / 초지
    주저자 정종성
    기술유형 재배(사양) / 재배관리 기술활용유형
    활용분야 검정 기술분야
   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
    첨부파일 정책제안-165959-축산자원개발-초지사료과-정종성-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.hwp     다운로드
    ○ 현황 및 문제점 - 산지초지 조성허가 신청시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사항이 많아 초지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- 지자체 축산 및 산림담당공무원의 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초지조성 허가에 대한 자문기구의 필요성 대두 - 축산농가가 산지초지 조성 허가신청을 하여도 초지법, 환경영향평가법,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복잡하여 담당자는 혹시나 잘못된 처리로 인한 감사의 두려움으로 초지조성 허가를 꺼림 ○ 정책제안 내용 - 초지법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신설
  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   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.

    담당자 : 기획조정과  신문철[063-238-7127] 갱신주기 : 변경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