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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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책건의명 유전자원의 접근·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“국가책임기관 소관분야 축산법” 반영
   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
    건의부처
   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/ 가축 유전자원 / 대가축
    주저자 조창연
    기술유형 종자(축) / 품종.대목 기술활용유형
    활용분야 훈련 기술분야
   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
    첨부파일 정책제안-155252-축산생명환경-가축유전자원센터-조창연-유전자원의 접근·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“국가책임기관 소관분야 축산법” 반영.hwp     다운로드
    ❐ 국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을 고려하여「축산법」을 소관업무 추가 지정 필요 ❍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❍ 국가점검기관 ❍ 권한의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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